공공기관·지자체
AI 에이전트 교육

규제가 곧 설계 조건입니다

이 업종에서는 “무엇을 자동화할까”보다 “어디에 사람 승인을 둘까”가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은 교육 첫 모듈에서 사내 기준으로 함께 확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실습을 시작합니다.

국가 망 보안체계(N2SF) · 기밀·민감·공개 3등급

업무환경에서 외부 생성형 AI를 쓰면 활용 정보는 공개 등급으로 한정됩니다. 첫 모듈에서 업무 목록을 세 등급에 대입하고, 실습은 공개 자료와 가상 데이터로만 진행합니다.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025.12)

상용 AI에 민감정보 입력 금지, 학습 기능 해제, 입·출력 필터링을 요구합니다. Claude 보안 설정(메모리·커넥터) 점검과 에이전트 보안대책(권한 최소화·민감 명령 승인)을 실습 설정에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 최종 책임 · 공통기반 · 교육

AI를 의사결정에 쓸 때 최종 권한과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제3조). 에이전트 출력은 초안까지이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우선 이용 원칙(제27조)을 도입 로드맵의 확인 항목에 넣습니다.

AI 기본법 · 고영향 영역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비용징수 같은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은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처분·결정은 자동화 대상에서 빼고, 민원 초안은 판정 대신 확인 항목을 내게 설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 처리 기준

소관 업무 범위의 처리와 목적 외 이용 제한, 국외 이전 제한이 걸립니다. 실명 민원·주민등록번호는 반입 금지선이고, 민원 실습은 가명 처리된 가상 민원으로만 합니다.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국정원 단일 검증

2027년 하반기부터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바뀝니다. 특정 AI 서비스의 정식 도입 판단은 기관 몫으로 두고, 교육은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도록 설계합니다.

공공기록물법 · 정보공개법

업무 과정의 기록정보는 기록물이고, 기관 보유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AI 초안과 최종본·검토 이력을 어떻게 남길지 부서 사용 수칙에 적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가 자주 묻는 것

공무원 AI 교육, 기관이 꼭 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AI 이해와 전문 지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고,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의 두 과정은 그 교육을 '업무에서 바로 쓰는 실습'으로 채우는 구성입니다.

업무망에서는 외부 AI를 쓸 수 없습니다. 교육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제약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실습은 인터넷망 PC나 교육장 노트북에서 가상 기관의 공개·가상 자료로만 하고, 산출물은 특정 도구에 묶이지 않는 지시문과 규칙 파일로 남깁니다. 기관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이나 다른 생성형 AI를 허용하면 같은 지시문을 그 도구로 옮겨 씁니다. 개강 전에 기관 AI 사용 지침과 허용 도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원 답변을 AI가 대신 쓰나요?

초안까지입니다. 입력 전에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가명으로 바꾸고, 출력은 '가능/불가'가 아니라 관련 조문, 확인할 사실관계, 담당자가 결정할 항목 세 칸으로 고정합니다.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은 AI 기본법상 고영향 영역이고,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은 최종 권한과 책임이 기관에 있다고 정합니다. 판정은 공무원이 합니다.